2022년 1월 27일 전에는 여러 산업군에서 크고 작은 재해들이 많았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재해들을 막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해는 SPC에서 일어난 끼임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타까운 청년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기에 더 기억에 남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는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대표님들과 임원분들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2023년에 들어 재해를 막기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내두고 있는데, 이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2023년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산업재해는 대부분 단순한 조치와 적절한 예방을 하지 못하여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2인 1조 환경이지만, 1인으로 근무를 서거나 기구 옆에 안전 펜스를 치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 기업들의 사업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업종”,”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사업장”은 우선지원
우선지원 사항을 보면 청년들이 산업재해 환경에 노출될 사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는곳에 우선지원을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기분을 좋게 해주네요
지원조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정연리가 상당히 좋기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율이 나오는게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지원한도: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대출금리: 고정연리 1.5%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대표님들과 임원분들에게 가장 눈에 띄는건 상환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융자금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빚이기에 상환이 중요한데, 총 10년까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절차는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는 다른 지원사업과 달리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재원 소진시까지 2023년 내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청기간; 23년 1월 9일 ~ 재원 소진시 까지(23년 재원: 3,563억원)
접수기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접수방법: 일선기관 온라인(클린사업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클린사업 홈페이지가 개선되었으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게 편하셔서 좋을것 같습니다
서류는 공통서류로 총 8가지, 양산설비 구입시 제출서류 3가지,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5가지 입니다
[ 공통서류 ]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 견적서 원본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 아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잔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필수)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준비할게 많아서 차례로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면 융자금 지원사업만 늦어지게 됩니다 늦어져서 재원 소진으로 지원 못 받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은 서류 준비하기전에 알고 계셔야합니다 서류 준비를 다 해놓고 지원사업을 접수하지 못하면 안되니까요
[ 지원대상 품목 ]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품목 중에서 지원사업으로 근로환경을 바꿀것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